처벌 강화돼도 급증하는 디지털 성범죄
최근 N차례 방 사건 이후 징역 2년 이하,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더욱 강화되어 벌금이 4배 오르는 처벌이 더욱 강화되었으나, 과거의 범죄 검거율을 보면 오히려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2017년에는 피의자가 1324명으로 기록되었습니다만, 2020년에는 2300명으로 피의자가 약 74%증가하는 수치가 되었습니다.그 뒤 2021년에는 4991명으로 전년 대비 117%증가했고 지난해에는 약 8000명으로 다시 60%정도 늘어난 수치를 나타냈습니다.특히 이 중에서도 채팅, 메시지에 신체 부위, 음란 사진 등을 보내는 등 음란 콘텐츠 범죄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피의자는 10대부터 30대까지 약 70%를 차지했다는 것입니다.그 다음에 불법 촬영 범죄가 높고 유포, 제작 등 다양한 문제로 기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이처럼 처벌이 강화되는 다양한 문제가 생기고 있지만 디지털성 범죄로 경찰 조사를 받은 분이 계시면 이번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좋은 정보를 얻어 주세요.오늘은 디지털성 범죄의 종류, 양형, 실제 처벌까지 함께 소개합니다.
다양한 종류의 디지털 성범죄, 어떤 것들이 있을까?
디지털성 범죄는 카메라, 디지털 기기 등을 이용하고 남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을 하거나 성적인 장면을 몰래 또는 유포 저장, 판매, 전시, 소비 등의 행위를 통해서 남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든 성 범죄를 의미합니다.디지털성 범죄의 종류 1)불법 촬영:화장실 몰래, 성관계 촬영, 치마 속, 뒷모습, 전신, 얼굴, 나체 등 2)비 동의 유포, 다시 유포:인터넷상의 영상 다운로드 사이트 내 유포, SNS업로드, 그룹 토크 유포 3)유통·공유:각종 성인 사이트, SNS등 사업자 및 이용자 4)유포 협박:가족 또는 지인에 동영상 유포를 협박하고 헤어진 후의 전 애인이 성관계 동영상 등에서 협박하는 금전을 위한 협박 등 5)사진 합성:지인이나 연예인 등의 사진을 합성·유포 6)성희롱:인터넷에서 성폭행 내용이 포함되는 물,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상대의 의사 없이 유포한 영상물로 볼 수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1)카메라 및 기타 유사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람의 몸을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촬영물 복제물을 판매하고 임대, 배포, 제공, 전시하고 또는 제1항의 촬영이 당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을 경우 이후 촬영물과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영리를 목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둘째항의 죄를 저지른 경우, 삼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정보 통신망 법 제44조 7(불법 정보 유통 금지 등)1)누구나 정보 통신망을 통해서 다음의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해서는 안 된다.(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 성 보호 법 제11조(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의 제작, 배포 등)1)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 수입, 수출할 경우 무기 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2)영리를 목적으로 소지 운반 광고 소개 전시할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3)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을 배포,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 소개하거나 공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삼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4)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한다는 정확함을 알면서 아동 청소년을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5)아동성 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이를 알면서 소지하고 시청한 자는 일년 이상의 지역에 처한다.만약 디지털성 범죄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위에 해당하는 범죄일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각호에 해당하는 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므로 참고하세요.
디지털 성범죄의 실제 처벌 사례는?
디지털 성범죄의 실제 처벌 사례는?모든 형사사건은 사건 직후일 때 증거 확보가 용이하고 형량을 받기 위한 대처가 가능합니다.로펌 준경에서는 추석, 설, 연중무휴 긴급 비상상황팀이 24시간 대기 중이며 각종 성범죄, 음주운전, 보이스피싱, 마약 등 여러 형사사건에 대한 대처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특히 블로그를 보시고 연락주신 분들께는 상담이 가능하오니 아래 번호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010-8033-1008변호사 김태형법률사무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82 한남법조빌딩 5층 501호변호사 김태형법률사무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82 한남법조빌딩 5층 501호변호사 김태형법률사무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82 한남법조빌딩 5층 501호변호사 김태형법률사무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82 한남법조빌딩 5층 5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