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펌 미래의 오광표 변호사입니다. 미디어 시장이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는 지금 공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하나의 직업으로 혹은 취미생활에서 영상 플랫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사진을 업로드하여 본인의 일상이나 그림, 글 등을 많은 사람과 공유하는 문화가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개개인의 일상이 공유되면서 동시에 여러 범죄 상황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사이버 상에서도 기본적인 넷티켓이 지켜져야 합니다. 아무리상대방의얼굴이보이지않는상황이라도네티켓을지키지않아서발생하는다양한상황이있기때문입니다. 실제로 무분별한 악플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거나 심할 경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도 지금 현재에도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심각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관련된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보다는 혹시나 더 큰 보복을 당할까봐 회피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오히려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법적으로 처벌하려고 움직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고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증빙자료 준비부터 처벌이 이뤄지는 과정까지 좀 더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광주악플고소변호사를 통해 도움을 요청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악플도 엄연한 범죄행위이며, 이러한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관련 사이버 수사도 그만큼 기술력이 발달해 악성 댓글을 남긴 가해자를 잡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물론 가해자의 신분을 처음부터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건의 진행이 신속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다소 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무작정 기다리기보다는 광주악플고소변호사를 통해 가해자에 따른 정확한 증빙자료를 모아 올바른 절차를 거쳐 사건이 진행되도록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보통 악성 댓글에 대한 고소를 진행할 때는 명예 훼손 또는 모욕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명예 훼손 죄와 모욕죄는 조금씩 다르다 다르고 차이를 함께 보고, 어떤 죄목으로 고소를 추진해야 하는지 알아낼 수 있도록 합니다.우선 명예 훼손입니다.이는 공공연하게 구체적인 사실과 허위 사실에 대해서 적시를 하고 사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에 성립합니다.아무리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해도 처벌 대상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고 허위 사실이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또 명예 훼손의 경우는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만약 1:1서로 내용을 확인하는 경우라면 해당하기 어렵지만 가끔 제3자에게도 해당 내용이 유포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명예 훼손 죄에 해당하는 것이 있으므로 사전에 광주 악플 고소 변호사를 통해서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진행하고 보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모욕이란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명예훼손과 마찬가지로 공공성이 존재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다소 그 기준이 모호할 수 있으니 광주 악플 고소 변호사를 통해 먼저 확인해보고 어떻게 진행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 현명한지 검토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라면 결코 쉽지 않은 절차이기 때문에 대부분 혼자서 이를 진행하기보다는 광주 악플러 고소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무래도 혼자 자료를 모아서 제출하면 대부분의 과정이 어렵고 초반에 진행하다가 흐지부지 되고 중간에 애매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조사도 받아야 하고 가해자와의 대면을 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심리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현명한지 이와 관련된 경험이 많은 광주 악플 고소 변호사를 통해 알아보고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미래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 109 신영빌딩 4층 로펌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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